“오히려 일본 기업이 피해자”…日언론, 강제동원 배상안에 불만 [여기는 일본]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최종적으로 내놓은 가운데, 일본 주요 매체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요미우리 “한국이 강제동원 문제를 또 되풀이 하지 않도록 주시해야”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7일 사설을 통해 “조약 준수를 우선시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판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대해본다”며 긍정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줄곧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피해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의 이번 제3자 변제안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역대 내각의 견해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해결 방안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한국에서는 그동안 내정이 막히면 대일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는 정권이 많았다”면서 “한국이 강제동원 문제를 또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일본이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케이 “오히려 일본 기업이 피해자…극히 유감”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같은 날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해결법의 안이한 영합은 화근을 남긴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의 부당한 처신을 호도하는 해결책에 서로 뜻을 맞추는 것은 한일관계의 진정한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용공 관계자(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몫이며, 애초에 일본 기업에는 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일제 강점기 당시) 국민 징용령이라는 법령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선인에게) 임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2차 대전 당시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는 근로 동원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일 간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며 “(한국이 주장하는 전범기업들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무시한 한국 사법부에 의해 누명을 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정권이 한국에 충고를 해야 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한국 사법부의 잘못된 점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한국 측 재단이 일본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인정한다면, 일본의 근로동원(강제동원의 일본식 표현)이 위법적이고 비인도적이었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권이 바뀌거나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관 없는 일에 사과의 뜻을 되풀이하는 전례가 될까 두려워진다”면서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과거의 사과나 반성의 문구를 읽는 등의 대응도 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일본 네티즌 “배상 판결 자체를 철회해야”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도 산케이신문과 유사한 의견들이 나왔다. 박진 외교부장관의 발표가 속보로 전해진 직후, 한 네티즌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일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경제적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는 이미 해결된 문제다. 여기에 ‘대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j_i*****)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밖에도 “일본기업 대신 한국 정부 재단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며 일본이 이를 인정한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판결을 철회시켜야 한다”(レモン搾り), “기시다 정권은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역사 문제에서 도의적 책임을 완수했다. 현재의 방식은 일본에 외교적 이익도 없다”(tak*****)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일본 정부가 이미 해결된 문제로 지나친 ‘양보’를 했다며 기시다 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다. 

중도 진보 언론 “日기업 기부 참여, 한국 여론 누그러뜨릴 것”

일본의 중도 또는 진보 성향의 매체에서는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로 다뤘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정부의 해결안은)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다. 양국이 협력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국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 최종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여론의 지지을 받을 수 있게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관계에서 결정적인 관계 악화를 피하려 한 (윤석열 정부)의 무거운 결단을 지지하고 싶다”면서 “재단 참여와 사죄 표명을 완강히 거부해 온 일본 측도 마지막에는 조금씩 양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 기업이 자유의사에 따라 재단에 기부한다면, 한국 사회의 거센 반발도 누그러질 것”이라며 일본 기업의 재단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