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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제 강점기 조선인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배상은 끝났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대표적 보수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지난 9일 “(한국 정부의) 해법에는 한국 측이 일본에 채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아 미래에 되살아날 위험이 있다”면서 “다가올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구상권의 포기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고 일본 정부에 주문했다.
일본에서 보수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이보다 한 발 더 나가 한국 측이 구상권의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그랬듯이 정권이 바뀌면 합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기에 과거사 관련 한국 측과의 그 어떠한 합의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은 일본 정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고 후속 조치로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약 100억 원)을 바탕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차원의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하에서 화해치유재단이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피해자의 뜻과 배치된다며 해산된 바 있다.
사쿠라이 요시코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후 현지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현해 “큰 의미에서 일본에게도 이익은 있지만 역시 일본이 양보하고 있다”면서 “미래청년기금이라고 하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창조적이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장학금을 만들자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합의해버리면 다른 의미로 일본이 타협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해법과) 결부시키는 형태로 하면 안 된다. 한국 측이 구상권의 포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명기하더라도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이상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지 네티즌들도 일본의 보수 언론·전문가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일본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이 지난 8일부터 벌이고 있는 ‘징용공(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배상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대신 지불할 것이라는 해법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설문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나빠질 것이라는 대답이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을 두 배 이상 압도하고 있는 상태다.
10일 오후 1시 기준 1만 75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6703명으로 62.3%를 기록했다.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은 1066명으로 단 9.9%에 불과했다.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은 2866명(26.6%)을 기록했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