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한국, 이미 ‘일 중독’…과로사 늘 수 있다는 우려도”(WP)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이를 집중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의 11일(이하 현지시간)자 ‘한국 정부가 이미 긴 52시간 근무에서 늘어난 69시간 근무제도를 제안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미 ‘일 중독’으로 잘 알려진 한국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망칠 것이라 우려하는 야당과 근로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통계를 인용해 미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1791시간, 프랑스는 1490시간 등이지만, 한국은 1915시간이라고 전하면서 “한국인은 이미 많은 외국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석열 정부는 여론을 흔들기 위해, 일부 근로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주 60시간 이상 연속 3주 근무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 설명한다”면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를 통해 주4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제안은 고용주에게 특정 시기에 더 많이 일하게 하는 법적인 근거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근로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삼성 계열사 직원(34)은 워싱턴포스트에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를 통해) 우리의 연간 노동시간이 유지되거나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언제나 해야 할 일이 (근무시간보다) 많다. 주 69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과로로 인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인터뷰에 이어 OECD 통계를 인용한 한국의 출산율과 자살률을 비교했다. 

이 매체는 OECD를 인용해 “긴 노동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의 출산율(0.78명)의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4.1명으로 세계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시간 노동이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면서 “2021년 WHO 측은 일주일에 55시간 일하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가 일부 근로자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LG계열사의 한 직원은 워싱턴포스트에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은 내게 일상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내가 더 긴 시간을 일하는 걸 막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언론 기사를 보면 공감이 가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이미) 장시간 노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MZ세대가 선호한다는 주69시간 근로제, 정작 MZ노조는 “반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목소리가 나오자 MZ세대를 ‘방패막’으로 활용했다.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20‧30 청년층 같은 경우도 다들 좋아한다”고 언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6일 “요즘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 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면서 “적극적인 권리 의식이 법의 실효성을 있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은 9일 공식 입장문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38개 중 평균 근로시간이 2021년 기준 4위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우리나라는 연장 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신생 노조 새로고침은 LG전자 '사람중심사무직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등 8개 사업장 노동조합의 연대체로 지난달 21일 "정치적 구호가 아닌 노조 본질에 맞는 목소리를 내고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식 출범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