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등 교과서에 있는 것과 없는 것…한국 정부 ‘유감 표명’의 의미[여기는 일본]

일본 문무과학성이 28일(이하 현지시간) 2024년도부터 초등학생이 사용할 교과서 149종의 검정을 모두 마쳤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무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는 149종이며, QR코드가 담기는 등 디지털 영역이 강화됐다. 

이번 문무과학성의 초등 교과서 검정은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와 위안부 피해, 독도 영토 분쟁 등을 어떻게 기술할지를 두고 관심을 받았다. 

초등학교 3∼6학년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12종과 3∼6학년이 함께 보는 지도 교과서 2종의 강제동원 피해 관련 기술에서, 일본 정부 방침에 어긋나게 사용한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지적을 받은 후 ‘강제’가 삭제된 채 ‘동원’ 또는 ‘징용’으로 모두 수정됐다. 

특히 ‘지원’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강제성을 매우 약화시켰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의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바꾸었다. 

다만 도쿄서적은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문장 중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교체했다.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기술에서 ‘징병해’를 삭제해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로 단순화했다. 

위안부 피해 내용은 아예 없어...‘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 확고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혀 실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분쟁과 관련해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미 대부분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해 온 상황에서, 이번 검정과정에서는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실린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고유’라는 표현을 넣어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라고 수정된 사례가 유일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검정심의회는 대부분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및 강제 동원과 관련한 ‘강제’ 등은 제외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고유’, 강제가 빠진 ‘동원’만 초등 교과서에서 넣은 셈이다. 

외교부 “일본 정부 사죄 실천하길” 유감 표명

한편, 우리 정부는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서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강조한 이번 일본 초교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제동원에 관해서는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 검정 통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정부의 항의가 모순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다. 이를 발판삼아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포함한 현지 정치인들은 도리어 강제동원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강제동원 배상안으로 한일 양국 관계의 개선을 꾀했던 한국 정부가 일본 교과서 검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