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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
13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중국 상무부는 대만이 중국산 2455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무역제한 조치에 무역장벽인지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2455개 품목에는 농산물, 광산 및 화공제품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조사 기한을 오는 10월 12일까지로 한다며 필요에 따라 길면 내년 1월 1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대만판공실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대만 당국은 장기간에 걸쳐 중국의 2400여 상품을 수입했는데, 대만이 일방적으로 제한 조치를 내려 중국 관련 산업 및 기업에 손해를 입혔다며 관련 상공회의소들의 요청에 따라 상무부가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중국 애국주의 네티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말 안 듣는 대만에 기존에 주어진 혜택들을 모조리 몰수해야 한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대만 일각에서는 결과를 막론하고 중국의 대 대만 무역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특정 전제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취소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만에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두고 차이 총통과 매카시 하원의장 회동에 대한 보복 조치는 물론 중국이 대만 총통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발표한 날짜인 내년 1월 12일은 대만의 총통 선거 하루 전날이다. 현재까지 총통 선거 후보로는 여당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국민당에서는 허우유이 신베이시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당계 인사인 궈타이밍 폭스콘(훙하이)그룹 전 회장이 총통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대만 측은 전제조건이 없다면 순순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대만 입법원 열린 경제위원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화두가 됐다. 왕메이화 경제부장은 양안간 무역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2001년과 2002년 양안이 WTO에 가입했을 때 관련 상품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이 상황은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고 했다. 무역장벽이 활성화되면 상대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범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조사 시기와 관련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며 ”WTO회원국인 대만은 전제조건 없이 규범에 따라 협상하려는 의향이 있다“고 했다.
천팅페이 민진당 입법위원은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비우호적이다. 내년 1월 12일이라는 날짜는 그 다음날 실시되는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해 ‘경제’를 이용해 정치 간섭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위원은 ”대만이 법치 국가이기에 WTO규범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중국은 ‘인간’이 통치하는 국가인데 ‘법’이라는 개념이 있느냐? 과거 중국이 대만 농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을 때 말하자마자 일방적으로 중단됐다. 중국이 대외에 공고하기 전에 대만에 먼저 결과를 통보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왕 부장은 ”이번 중국의 조사 시작 소식은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