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향력 대응…호주, 새로운 국방 전략 검토 발표 [최현호의 무기인사이드]

지난 24일(현지시간) 호주 정부가 새로운 국방 전략 검토(Defence Strategic Review) 2023을 발표했다. 이번 검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부의 태세와 구조에 대한 가장 야심 찬 검토로 불릴 정도로 호주군 구조와 전략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리처드 말레스 국방부 장관은 보고서 서문에 “전략적 확신이 없는 대규모 재래식 및 비재래식 군사력 증강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긴장이 고조되고 분쟁에 대한 경고 시간이 줄어들면서 군사적 확대 또는 오판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전 국방장관과 전 호주군 참모총장이 검토한 110 페이지 분량의 국방 전략 검토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고서는 분쟁의 추세가 주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국이 더 이상 유일한 강국이 아니라면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했다.

호주는 이번 검토 이전에 나온 국방 전략 검토 2020은 호주가 주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10년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3단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 이후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다음은 2031년 이후로 나뉘었다.

이번 검토는 정부에 과거 산발적으로 발표되던 국방 백서 대신 2년마다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 고수해 온 호주 방위 교리를 급변하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통합된 군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검토는 호주군이 과거 시대에 적합했던 균형 잡힌 군 전력을 유지했지만, 새로운 전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더 집중된 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토는 호주군이 고유한 거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설명했는데, 지상군 분야에서는 미국산 고기동성 대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 구매 계획을 포함해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획득 노력을 확대하고, 미국산 정밀 타격 미사일 공동 개발 및 구매 계획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미국에서 도입하는 HIMARS 발사대에서 운용할 로켓탄을 자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기술 통제 조치인 ITAR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능력도 있다. 문제는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업체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250억 호주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을 도입하는 랜드 400 3단계 프로그램은 450대에서 129대로 도입량이 축소된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가 경쟁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의 추가 수출 기회도 잃게 되었다. 검토는 2020년대 말 시작될 예정이던 랜드 8116 기동 화력 프로젝트 2단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K9 자주포는 호주형인 AS9 30대와 탄약 재보급 차량 15대만 수출하게 되었다.

이번 검토로 호주군은 그동안 진행하던 사업의 대규모 변동과 전력 개편을 겪을 것이며, 호주 방위산업계도 새로운 전략을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할 판이다. 이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현호 군사 칼럼니스트 as3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