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대만, 총통선거에 중국 개입 여부 ‘촉각’ [대만은 지금]

작성 2023.04.27 23:34 ㅣ 수정 2023.04.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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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총통부. 위키피디아
2024년 1월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 선거를 앞둔 대만에서는 중국의 개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만인들은 중국의 선거 개입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 초경색된 양안관계를 감안해 보면 중국이 지능화된 수법으로 대만 선거에 개입할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의 대만인들의 말이다.

그러한 가운데 대만 국가안전국(NSB)은 '대만안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복합식 위협'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입법원에 제출하고 26일 입법원에서 관련 문제를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딥페이크, 챗GPT 등 AI(인공지능)기술의 성숙도 및 신형 네티워크 플랫폼의 다양화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은 관련 기술과 플랫폼을 이용해 대만에 인지작전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원 회의 시작 전 차이 국장은 인터뷰에서 원신이옌(文心一言), 미드조니(Mid Journey) 같은 새로운 자체개발 챗GPT 소프트웨어를 예로 들며 미래에 대만에 대한 인지작전과 가짜뉴스 조작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선거에 개입 시작 여부에 대해 중국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의 외부 환경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군사 및 경제적 압력의 사용 여부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이 국장은 그러면서 중국이 허위 정보와 인지 조작을 통해 대만 국민의 정치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지켜보고 있다며 가상 화폐, 지하경제 등의 사용 여부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륙위원회 주임"중국, 대만 선거 100% 개입할 것"

중국은 줄곧 통일을 지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정당을 선호해 왔다.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 추타이싼 주임은 지난 4월초 자유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방식에 대해 밝혔다.

추 주임은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은 자금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 선거 개입을 한 경우를 많이 보았고 대만에도 일부 특정 그룹이 역할을 대신 할 것이며, 일부 대리인들은 입법위원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주임은 "중국이 반드시 선거 조작을 할 것"이라며 "100% 확실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선거 개입 방법

허청후이 흑곰학원 집행장 겸 대만안보협회 부비서장은 무력 위협과 경제적 유인이 대만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중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 위협, 경제제재나 유인, 강압 말고도 달콤한 사탕을 주고 다시 사먹게 만드는 것도 흔한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허청후이 집행장은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는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퍼뜨리는 주체는 대만의 에이전트라고 했다. 대리인을 통하지 않을 경우 사로 다른 정당 간 경쟁과 공격을 통해 유발된 대만 내부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집행장은 중공이 폐쇄형 라인, 텔레그램, 위챗 등의 메신저의 그룹 대화 기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메신저에 수백 개의 대화 그룹이 있고 각 그룹에 수백 명의 사람들 있는데, 이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중국, 대만 무력 침공 대신 정치권 장악 우선"

허 집행장은 중국이 있어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촉발되는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의 비용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정당이 중공을 경계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항복하려는 정당이 집권하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통일에 더 유리할 것이므로 중국 공산당은 대만 선거를 조작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양안 관련 인사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대한 인지 전쟁을 벌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만의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악화된 양안 문제를 두고 민진당 정부를 비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선거 기간 중 중국 공산당은 종종 정치적 영향력이나 돈을 사용하여 대만 기업인에게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기업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양안 인사는 중국 공산당이 일부 대만 경제인 그룹이나 협회에 자금을 제공하고 무료 식사를 제공하거나 관광을 접대한 뒤 중국 공산당이 미는 적색 후보를 지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만 법무부 조사국은 현재 중국에서 책동한 선거관련 자금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자금이 일부 중소기업으로 유입됐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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