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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분쟁, 미국의 오판 때문이야”…미국 책임론 제기된 이유

작성 2023.05.04 16:49 ㅣ 수정 2023.05.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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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른쪽은 2023년 4월 15일 시작된 군벌 간의 무력 충돌로 불타는 수단의 한 시내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 사이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안일한 대처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태를 키우는데 한 몫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이하 현지시간) “불과 몇 주 전까지 미국 외교관들은 수단이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 완전한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2019년 했던 혁명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면서 “그러나 지난달 23일, (그 믿음을 가진) 외교관들이 먼저 대사관을 폐쇄하고 비밀 헬리콥터를 탄 채 수단 수도 하르툼을 탈출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에 외교관을 파견한 상태였던 미국 정부가 수단의 내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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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수단 분쟁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미국 뉴욕타임스 3일자 보도 캡처
뉴욕타임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 강화를 핵심 외교 정책으로 삼았고, 수단을 중요한 시험사례로 여겼다”면서 “그러나 오랜 군부 통치의 역사를 지닌 국가(수단)가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 민주주의를 결코 실현하지 못할 독재자들과 협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닥지 못한 오판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과도정부 민간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기보다 (정부군 수장인) 부르한 장군과 (신속대응군 수장인) 다갈로 사령관의 협력을 우선시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고위 관리들을 '순진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앞서 2019년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수단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RSF는 2019년 시민들이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의 오랜 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에 나서자 쿠데타를 일으켜 알바시르를 축출했다. 

이후 군민 합동 과도정부가 수립됐으나, 부르한과 다갈로가 함께 이끄는 군부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며 민주 정부 수립은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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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분쟁의 중심에 선 군부 지도자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왼쪽)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신속지원군(RSF) 사령관(오른쪽) AFP 연합뉴스
미국이 당시 쿠데타를 맹비난하며 국제사회에서 수단을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몰리 피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민간 정부 수립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두 군벌 지도자를 앉히기 위해 제재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화 운동 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수단의 중앙 예비 경찰대에는 제재를 가하면서도, 쿠데타를 주도한 군 지휘관들에는 그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수단의 두 군벌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제재도 ‘무마’해 줬지만, 사실상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 뒤 결국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한 무력충돌로 이어진 셈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단 전문가인 캐머런 허드슨은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제재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나마 가한 제재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양치기 소년’ 같은 행보가 (수단과 국제사회의) 엄청난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수단 과도정부 총리의 고문이었던 암가드 파레이드 엘타예브도 NYT에 “미국 고위 관료들은 수단 군벌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자연스러운 정치 행위자로 취급하는 실수를 했다”며 “이는 수단 군벌의 권력을 향한 욕망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사회 질서 재편 과정에서 갈수록 축소되는 미국 영향력

뉴욕타임스 및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 강화를 시대적 목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6억 9000만 달러(한화로 8984억 원)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러시아‧북한과 서방국가와 동맹국 간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중재로 관계를 정상화한 뒤 반미(反美)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전통 강호들은 경제 안보를 이유로 잇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찾고 있다. 

특히 이번 수단 분쟁과 관련, 미국의 오판으로 권력에 공백이 발생한 틈을 타 러시아 민간용병기업(PMC) 와그너 그룹 등 외부 세력까지 수단 문제에 개입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고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단 무력 충돌 사망자, 3주 차에 500명 넘어

한편, 수단에서 지난달 15일 부터 3주째 이어진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은 5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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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간 무력충돌 속에 수도 하르툼의 한 건물이 부서져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이후 33만 명이 넘는 사림이 집을 버린 채 피란했고, 10만 여 명은 국경을 넘어 이민자가 됐다. 


세계 각국은 외교관을 포함한 자국민 철수 작전을 벌였고, 유엔 역시 65대의 차량을 동원해 직원과 가족 등을 홍해 도시 포트 수단으로 일단 대피시켰다. 수단에 특사로 나가 있는 유엔 고위 인사가 구호 활동용 트럭마저 약탈당하는 등 등 인도적 지원 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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