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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위한 간첩조직 운영 20년한 샤오웨이창(왼쪽)과 군복을 입고 중국에 항복서약서를 쓴 샹더언 대령(오른쪽)
앞서 지난해 11월 대만 육군 샹더언 대령이 중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항복서약서를 쓴 뒤 군복을 입은 채 항복서약서를 들고 샤오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적지 않은 대만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5일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대만 진먼지방법원은 여행사 대표 샤오웨이창에게 국가안전법과 은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방송국 기자 출신으로 알려진 샤오웨이창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스파이 조직을 꾸리고 군인들을 포섭했다.
전날 진먼지방법원에 따르면, 샤오웨이창은 2002년부터 중국을 도와 정보조직을 키워왔다. 국방부 군사신문통신사 기자 쿵판자 소령을 비롯해 2019년 육군 8군단 지휘부 작전처 부처장 샹더언 대령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쿵 소령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 샹 대령은 지난 2월 가오슝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6개월형을 받았다. 그는 또다른 현역 중령, 대령 등 세 명을 상대로 포섭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황젠 진먼지방법원장은 샤오웨이창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을 때 스파이조직은 20년이 된 것이 드러났고, 그는 샹더언 대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며 국군 사기와 국가 안보를 크게 위해했다고 밝혔다.
샤오웨이창은 스파이 활동 기간 중 중국으로부터 업무비 명목으로 186만5천 대만달러(약 7833만 원)를 받았으며 그중 56만 대만달러(약 2352만 원)를 샹더언 대령에게 건넸다.
황 지법원장은 샤오웨이창이 법원 심리 때 범행을 인정했다며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 은행법 위반혐의로 징역 15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은행법 위반의 경우, 비은행권자인 샤오웨이창이 2016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허가 없이 대만달러와 인민폐의 환전 업무 처리를 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금액은 무려 9011만360 대만달러(약 37억8465만 원)에 달했다.
검찰 당국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웨이창은 약 30년 동안 관광업에 종사했으며 대만 진먼과 중국 샤먼을 자주 왕래하면서 인맥이 매우 넓은 걸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샹더언 대령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먼 방어대 대장을 지낸 뒤 어려운 진급으로 인한 불투명한 군생활 등으로 퇴역할 생각을 갖게 됐다.
이를 알게 된 샤오는 그에게 자주 연락하며 중국에 충성할 것을 설득했다. 샹 대령은 2020년초 군복을 입고 샤오웨이창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을 방문해 중공에 충성을 맹세하는 항복서약서에 서명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 대가로 샹 대령은 매월 4만 대만달러씩 모두 56만 대만달러를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그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샹 대령이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중국이 기존보다 대폭 강화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더욱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간첩 활동의 정의를 넓혀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에 협력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고, 국가 기밀의 범위에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서·자료·물품’의 유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국가기관과 기밀관련기관, 중요 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행위도 간첩 활동으로 인정된다.
4일 대만 국가안전국 차이밍옌 국장은 입법원회의에 출석해 중국의 방첩법과 관련해 대만 기업인, 외국 기업인, 언론인, 인권운동가들이 중국 본토로 여행할 때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자국민들에게 입국 시 휴대폰 자료를 검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상기해달라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대만 출판사 '팔기문화'(구싸프레스) 편집장인 중국인 푸차(본명 리옌허)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6일 중국 대만판공실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활동을 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