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미국의 승리”…한일 ‘셔틀외교’ 복원에 바이든이 웃는 이유 [핫이슈]

한국과 일본의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면서 양국의 협력 범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두고 ‘미국의 승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7일(이하 현지시간) ‘이례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공급과 첨단 기술에서부터 미국 상공에서 격추된 중국 스파이 풍선, 중국과 러시아 간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놓고 다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막기 위해 한국‧일본과 같은 파트너들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서 “수년 간 공식 회담이 없던 한일 정상이 두달 만에 두번째 만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또다른 승리”고 분석했다. 

또 신각수 전 주일대사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의 빠른 관계 회복의 배경에는 북한의 핵 위협 및 강압적인 중국이라는 불안정한 안보 환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도 “미국만큼 양국 갈등 해빙을 환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미국은 북한 핵 위협을 억지하고, 중국의 경제 군사적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수년간 한국과 일본에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기를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 기시다 총리가 구체적인 반성과 사죄 대신 ‘개인적 감정’으로 이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는 “양국에 수십년 동안 지속된 긴장이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관측통들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정치학 강사인 대니얼 스나이더는 뉴욕타임스에 “과거사에 대한 화해도 독도 영유권 분쟁과 같은 다른 민감한 이슈가 부상하면 물거품이 된다”면서 역사 문제는 한국 정체성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전 오염수 관련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양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일본 도쿄로 건너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양국 간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탔고, 지난달 미국을 국빈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는 기시다 총리 쪽으로부터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7일 한국을 답방하면서, 양국 간 셔틀외교는 12년 만에 복원됐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현안 중 하나였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측과 소통 하면서 한국의 많은 분의 우려, 불안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에 동행한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시찰단이 오는 23일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