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들 ‘아시아 첫 주 4일 근무제 도입’ 주장…제도화될까 [대만은 지금]

최근 대만 공공정책 제안 온라인 사이트에 주 4일을 근무하는 ’주 3일 휴무제‘를 실시하자는 안건이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5000명이 찬성 서명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발의자는 가장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들어 연평균 총 근로 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계 4위라고 지적했다.

발의자는 이어 미국과 유럽 일부 기업에서 주 3일 휴무를 실험한 바 있다며 영국에서는 지난달 61개 기업, 직원 2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수익이 35% 증가했고 이직률도 56% 감소함은 물론 이 실험에 참여한 92%의 업체가 이를 계속 시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주3일 휴무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5736명이 찬성 표를 던져 발의 기준을 통과했다. 대만 정부는 이번 발의안에 대해 6월 26일까지 관련 입장을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 15일 정원찬 행정원 부원장은 ”현재 ’주 3일 휴무‘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는 이를 제안한 시민들에게 세계 발전 동향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3일 휴무제 제안은 대만인들의 논란을 촉발시켰다. 대만의 많은 네티즌들은 대만의 노동환경이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주요 문제는 하루를 더 쉴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주3일 휴무제면 고용주는 바로 하루 12시간 근무로 바꿔버릴 것“, ”대만 직장 환경상 4일 근무면 급여가 줄어들 것“, ”고용주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인데 누가 주 3일 휴무제를 실시하겠는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쏟았다.

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고용주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5일 노동부는 주3일 휴무제 시행은 광범위한 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며 이곳에서 경제부, 교육부 등 각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안의 통과는 사례일 뿐 정책이 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주 3일 휴일과 관련된 정책과 법령이 아직 관련 부처와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