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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연설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 컬럼비아대학교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은 대만이 제외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미국 뉴욕과 대만 타이베이에 걸처 2차례 협상 및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무역 원활화, 법률 제정, 농업, 반부패, 중소기업, 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보호, 기준, 국영기업, 비시장경제 및 서비스산업의 국내 규정 등 12개 항목이 포함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18일 “미국재대만협회와 대만 경제문화대표처 주도로 협상을 마쳤다”며 서명은 몇 주 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사무실도 19일 대만과 미국의 21세기 무역이니셔티브 항목 중 무역 원활화, 중소기업, 서비스업 국내 규정, 반부패, 법제화 등 협상 중인 5개 안건에 대한 첫 협정 서명이 몇 주 내로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무역협상사무실은 이번 협정이 합의에 도달해 체결되는 1차 협정이자 동시에 빌딩을 짓기 위한 벽돌 하나를 쌓은 셈이라며 결국에는 대만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1차 협정의 수혜자로 화물운송업자, 특송업체(항공화물, 해상운송), 통관업자, 화주, 수출업자, 농산물 통관업자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무역 원활화 및 통관 절차의 시간 단축 등이 예상되면서 대만 상품의 미국 수출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만은 줄곧 미국에 FTA 체결을 부르짖어온 만큼 이번 협상은 대만에 있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만-미국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가 FTA처럼 관세 인하 등의 직접적인 이점은 없지만 대만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대만경제연구원 추다셩 연구원은 이번 서명으로 대만과 미국 관계 심화는 물론 향후 국제 협력에 있어 미국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국적 공급망 형성 과정에서 대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대만이 원하는 FTA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미국 협상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협상 초기에는 미국 측이 우세했다. 경제 규모가 대만보다 큰 미국이 협상 카드를 쥐고 수요자 입장에서 자국의 무역 흑자를 추구하는 바람에 대만은 갑보단 을의 입장에서 고객의 말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대만은 제조업 등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무역 협상 상황은 변해갔다. 대만의 대미 무역은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제 제품, 특히 전자 부품은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미국은 대만을 존중하게 되었고, 미국은 대만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협상에서 대만이 미국과 평등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현지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미국은 현재 대만과의 FTA협정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국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 공급망 재편에 들어간 미국은 자국 제조업자들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만산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만-미국 21세기 무역 이티셔티브의 경우는 미국이 강력한 수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관세 인하 등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뜻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협상 체결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을 중국에 속한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통일'을 주장하는 중국에게 이번 협상은 '주권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19일 이번 이니셔티브 서명과 관련해 "중국은 수교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식이라도 공식적으로 왕래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미국의 관련 행위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