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반도체 팔아라” 회유…우리 정부 입장은 반대? [핫이슈]

중국이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제재하기 시작한 가운데, 마이크론의 부족분을 한국 기업이 메워야 한다며 회유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회담을 가졌으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논평에서 이를 거론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당시 한중 간 반도체 공급망 시장에서의 협력 문제가 논의됐다고 언급하며 “양국이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 내 구멍을 메워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반도체 무역 최대 파트너가 중국인데다 디트로이트 회담에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까지 인정했으니, 삼정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중국에 자유롭게 반도체를 수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기업들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마이크론 부족분에 대한 공급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마이크론의 구체적인 점유율 손실 정도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중국에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수출분 중 어느 정도가 마이크론의 대체 분량인지 분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중국은 미국 마이크론 제재로 부족해 질 반도체 물량을 한국 기업으로부터 추가 공급받기 위해 본격적인 회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 언론은 한국에게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라 한국 기업이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미국에게도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국제 무역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이 미국의 간섭을 뿌리칠 수 없다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 “한국 정부는 ‘대중 수출 확대’ 장려하지 않을 것”

우리 정부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줄곧 한국 기업이 선택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개입을 꺼려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 역시 디트로이트 회담을 갖기 전 “한국 정부가 그런 요청을 받더라도 이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한 문제다. 정부가 기업에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지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에게 마이크론 제재로 생긴 구멍을 메우도록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 나왔다. 

지난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자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잃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도록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조치를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핵심 파트너인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마이크론 사태를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가 내주는 허가에 의존해 중국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은 미중 사이에서 경제적 균형을 잡으려는 한국의 결정에 영향력을 일부 행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3일 로이터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은 한국의 최고 안보 파트너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통상 파트너”라며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결정 때문에 기술 접근과 국가안보를 둘러싼 미중분쟁에 끌려들어 갔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vs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한국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끝에 결국 중국의 손을 잡지 않을 경우,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는 데 힘을 보태지 않는다면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 기업들을 징벌할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반면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을 경우 미국은 반도체법 등을 적극 활용해 보조금을 줄이거나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갤러거 위원장뿐만 아니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 등은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현재 삼정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반입 규제를 내놓은 동시에, 해당 기업에 1년간 규제를 유예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발언은 한국 기업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발걸음을 맞추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규제 유예가 철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간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 규제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