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맞아 눈 실명됐는데…‘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논란 [여기는 중국]

중국에서 길을 가던 어린이가 갑자기 날아온 쇠구슬에 맞아 실명 위기에 놓였다. 쇠구슬을 쏜 가해자는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세 남학생 두 명으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23일 중국 현지 언론인 지무신문(极目新闻)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은 지난 1일이었다. 올해 8살이 된 피해자 안안(安安)은 당시 이모와 함께 슈퍼에 가는 길이었다. 이모의 아이들까지 해서 총 5명이 함께였고 전기 자전거를 타는 이모는 가장 어린 조카 2명을 태우고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은 함께 걷거나 뛰고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친 안안은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서 쉬고 있었고 비극은 이때 시작되었다. 갑자기 나타난 남학생 두 명이 아이들을 향해 장난감 총을 쏘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쇠구슬 하나가 안안의 왼쪽 눈에 박혔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피를 계속 흘리는 안안을 두고 남학생들은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갔고 놀란 이모와 아이들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처음 간 병원에서는 안안의 안구를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져 사건 발생 3시간이 지난 후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 후 안안의 안구에서 적출한 쇠구슬의 크기는 무려 직경 8㎜로 꽤 큰 크기였다. 왼쪽 안구는 파열되어 실명이 된 상태다. 그러나 각막 변성, 2차 녹내장, 안구 위축 등이 있어 재수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만약 쇠구슬이 조금만 더 깊이 박혔다면 생명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후 근처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수소문해 가해자 중 한 명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줄곧 가해 사실을 부인하던 이 남학생은 안안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야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어이없는 사실은 경찰 측은 해당 남학생들의 분명한 신원을 안안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두 아이 모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면서 기소 불가능 통보만 했다.

안안의 부모는 “두 아이 모두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해 13세 정도 된 걸로만 알고 있다”라면서 “우리 아이는 앞으로 한 쪽 눈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데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까지도 아무런 사과나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촉법 연령은 만 14세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만 12세~14세의 청소년이 만약 사망이나 중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최고 인민검찰원에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안안의 경우 한 쪽 눈을 실명한 상태지만 현지 공안국에서 이를 ‘경상 2급’으로 판정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사건 발생 20일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그냥 겁만 줄 생각”이라는 말로 고의성을 회피했고, 그의 부모들 역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중국인들도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지면서 “촉법연령을 10세로 내리자”, “실명이 왜 경상인가” 라면서 촉법 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