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명백히 일본땅”…전통이 된 망언, 19년째 되풀이 [여기는 일본]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일본이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해 억지 주장을 내뱉은 역사는 무려 19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3년판 방위백서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이 적시됐다. 방위백서에는 이들 위협에 따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백서에는 일본이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다”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표현을 넣었다.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는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 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기도 했다. 

이는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일본이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며 자국 영토가 침범됐다고 주장했던 일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자위대의 위치나 주변 해역 및 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을 나타낸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방위백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 뒤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서다. 올해 역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가 채택됐다.

일본은 매년 발간하는 해당 방위백서를 통해 19년째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한국과의 화해 분위기를 반영한 흔적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미‧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미, 한미일 안전 보장 협력에 의한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군사력 증강 필요성 강조…최종 목표는 ‘반격 능력 보유’

일본의 2023년판 방위백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방위백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주변 해역에서 벌이는 공동훈련, 중국의 빠른 군비 증강,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위협 등을 기술한 뒤 “이러한 안보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가 안보전략 차원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통합사령부 창설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방침을 정했다”면서 2027회계연도(2027.4∼2028.3)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하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5천억엔(약 396조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해인 2023회계연도 방위 예산은 이미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6조 8000억 엔(약 62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 장비 개발과 생산 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도 개정도 추진한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