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냉전서 한국은 이미 미국편…중국과 ‘거리두기’ 선택”(英 FT)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등 기술패권을 두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이 아닌 미국과의 밀착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이하 현지시간) ‘미중 테크냉전 속에서 한국이 중심축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Tech cold war: South Korea pivots from China to US)라는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4월 광둥성(省) 광저우의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찾은 일을 언급했다. 

FT는 “중국은 (시 주석의 LG디스플레이 공장 방분을 통해) 여전히 외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 주도의 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에 참여하기 이전에 재고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대기업들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명공학과 통신에 이르끼가지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국가안보와 산업전략의 주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 기술과 제조능력을 미국에 유치하는 동시에 중국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배터리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이 수십억 달러의 미국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의 활동 및 중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의 제한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반도체 제조 및 통신장비에 반드시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시장 개편에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한국 기업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FT는 “보수성향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대만을 둘러싼 지역적 긴장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중국을 화나게 했다”면서 “다른 고위급 장관들은 중국에 보다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지만, 한국의 경제학자나 전‧현직 관료, 기업 경영진은 한국이 이미 중국에서 벗어나는 선회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FT가 언급한 자료는 한국은행이 6월 발표한 것으로, 지난해 한국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구보다 미국에 더 많이 수출했다는 내용이다. 

FT는 위 자료를 언급하며 “한국은 이미 중국 경제와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 “한국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한 (최대) 문제는 자국의 대표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미국의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국의 반발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제한하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비공식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양국의 우호관계는 산산조각 났다”면서 “한국기업들은 현지 생산비용 증가로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자국 기업만 지원하려는 중국의 산업 정책도 (탈중국에) 한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