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32개 정당 폐지”…대만 정당, 도대체 몇 개? [대만은 지금]

대만은 현재 집권 민진당, 국민당, 민중당을 중심으로 시대역량당, 친민당, 대만기진당이 주요 정당으로 꼽힌다. 하지만 대만에는 실체가 의심되는 정당이 부지기수다. 최근 대만내 32개 정당이 폐지됐다. 8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는 32개 정당 폐지를 공고했다. 대만 내정부는 32개 정당이 4년 연속 공직자 선거에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를 내보내지 않아 정당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정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32개 정당에는 공당, 중국노병통일당, 중국국안당, 중국민주헌정당, 중국민주통일당, 중화전민균부당, 중국부녀민주당, 중국인민행동당 등이 포함됐다. 당 등록 주소지 하나에 당명과 당대표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들 정당들은 4년 연속 정당대회나 정당대표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주무기관이 정한 기한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거나 4년 연속 공직자 선거에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으며 정당 등록 후 1년 내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정부는 폐지된 정당은 향후 정당 명의로 대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사기를 피하기 위해 폐지된 정당에 정치기부금이나 관련 활동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폐지로 현 대만의 정당 수는 88개로 줄었다. 내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폐지된 정당은 211개, 스스로 해산한 정당은 80개 등이다. 역대 대만 정부에 등록된 정당수는 381개로 확인됐다. 대만 정당이 급증한 시기는 1989년 이후다. 1989년 계엄령이 해제된 뒤 중화민국정부는 ‘인민단체법’을 개정, 1989년 1월 정당 조직을 합법화하면서 시작 1년 동안 무려 40개의 정당이 등록됐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은 당과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이전한 뒤 국민당, 중국청년당, 중국민주사회당을 합법 정당으로 인정했다. 이는 국민당 정부의 계엄령 하에 실시된 것으로 오늘날과 같은 민주 정치와는 다른 형태의 독재 정치를 장기간 실시했다. 중국청년당과 중국민주사회당은 법적 지위만 있었을 뿐 실제적인 정치적 지위는 전혀 없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