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력 압박에 기름 새는 대만 국방부…“유류비 채무는 없다” [대만은 지금]

중국의 늘어난 군사 압박으로 인해 대만군이 지출한 유류비가 국방예산에 편성된 유류비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만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로 인해 대만군이 국영 정유사에 유류비가 연체됐다는 보도를 내자 대만 국방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대만 중국시보는 14일 군소식통을 인용해 차이잉원 총통이 올해 3월 말과 4월 초 해외 순방 시 미국을 경유하고 그 와중에 캐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난 이후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대한 군사 훈련을 강화했다면서 이로 인해 대만 해군과 공군은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대만군이 대만 경제부 산하 국영 석유회사인 대만중유에 40억 대만달러(약 1680억원)의 유류비를 빚으로 떠안고 있으며 연말에는 채무가 더욱 늘어 100억 대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대만 국방부는 대만군이 올해 군용기 및 선박 유류 예산으로 71억 대만달러(약 2980억원)를 책정했으며, 대만 국영 석유회사 중유에 채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민진당 차이스잉 입법위원도 입법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올해 유류비로 71억 대만달러가 배정됐으나 8월 현재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며 “국방부는 예비비 및 예산 조정으로 공백을 메울 것이다. 지금까지 군측은 대만중유에 단 한 푼도 빚을 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말 행정원에 송부될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전체 예산 소요에 따라 유류비 예산이 재조정될 예정이라며 기름값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내년 국방예산은 약 7.5% 늘어난 4400억 대만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의 보도에 당국은 유류비 채무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가해질수록 대만군이 사용한 유류 비용은 점점 늘어났다. 차이 입법위원에 따르면, 2022년 대만군은 유류비로 59억 대만달러를 편성했고 실제 집행한 것은 100억 대만달러 정도였다. 2021년 10억 대만달러가 유류비로 편성됐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유류비는 6~7배 늘어난 것으로 중국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대만군과 ‘소모전’을 치르는 양상으로 분석된다.

2022년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횟수는 2021년의 2배인 1700회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도 지난해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만 언론들은 중국군 정찰 임무에 출동한 전투기 한 대의 시간당 운영비용은 기름값을 포함해 100만 대만달러에 육박한다고 전한 바 있다.

차이 입법위원은 “대만 주변 해역을 대대적으로 침략하는 상대방 중국 정부는 대만해협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훼손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며 “중국의 강한 압박에 대만군은 여전히 밤낮으로 용감하게 대만의 안보를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