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국가 사랑하라”는 中 ‘애국주의교육법’에 대만도 포함 [대만은 지금]

중국에서 지난 7월 초 간첩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애국주의교육법이 통과돼 대만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대만 통일’을 추구하는 중국은 이 법에 대만도 포함시켰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애국주의 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총 5장 40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 1조 1항에는 “새시대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해 애국정신을 계승 및 함량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종합적으로 건설하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했다.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강조하고 공무원, 회사 직원 등이 적용 대상이 되며 홍콩과 마카오는 물론 대만까지 싸잡아 비애국적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만 관련 조항에는 통일 단체인 ‘대만동포회’가 애국 교육을 실시하며 대만 동포들은 조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고 책임을 자각하며 ‘대만 독립’이라는 분리주의 행위를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대만 FTNN은 대만도 이 법으로 당(공산당)과 국가(중국)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생겼다고 적었다. 대만 상보는 이 법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도 가져서는 안되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개인 숭배를 강화하는 법이라고 전했다.

25일 위자첸 대만 시대역량당 대변인은 “실제로 철저한 시진핑 사랑 교육”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이념적 통제로 흔들리는 시진핑의 정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애국교육법 목적은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통일을 수호한다는 이념을 국가 교육 제도,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의 교육에 완전히 집어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는 최근 몇 년간 자국 주변 해역에 군사 훈련을 강화했는데 그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립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불량배라는 중국의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 세인트 토마스 대학 예야오위안 국제학과 석좌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중국의 최근 조치“라며 ”범죄에 대한 모호한 정의가 이 법에 더 많은 해석의 여지를 준다“고 말했다.

미국 프린스턴 차이나 소사이어티 천쿠이더 회장은 ”이 법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제의 쇠퇴, 국제적 봉쇄 또는 고립 등 중국의 ’내외적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다“면서 ”젊은이들을 이념적으로 통제하여 중국 공산당에 더욱 충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 법이 통과되자 애국심 교육과 중국 문화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둔 관련 실무 그룹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를 사랑하고 홍콩을 사랑한다는 가치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