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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료사진
AP통신의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정부에 등록된 언론사 소속의 언론인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등을 취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 대선법에 서명했다.
개정법에 따라 독립 언론사와 프리랜서 기자 등은 대선 취재가 제한되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러시아 내에서 접근이 차단된 온라인 공간에서도 선거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지역 및 군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는 군사기지나 계엄령이 발령된 지역의 선거 취재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편입됐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도네츠크주, 남부 자포리자·헤르손주 등 점령지 4곳에서도 러시아 대선투표가 실시되며, 동시에 언론 취재는 제한된다.
이미 러시아는 지난 9월 계엄령이 선포된 해당 점령지들에서 지방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대선 개정법은 계엄령이 발령된 지역의 선거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연방보안국(FSB), 지역 수장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어차피 대통령은 푸틴인데, 개정안 내놓은 이유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0%에 육박한다. 이미 정권을 강하게 휘어잡고 있는데다, 국영 언론이 단단하게 뒤를 받쳐주는 모양새이고, 무엇보다 대중 사이에서도 반대 기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대선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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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이 표시되고 있다
국제법상 점령지에서의 투표는 불법 행위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4년 불법으로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서도 선거를 치렀으며, 지난 9월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도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이번 대선법 개정은 러시아가 해당 강제 병합 지역들이 러시아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고하게 알리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난 9월 지방선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합법적이고 가시적인 충성심과 지지율을 강조할 목적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왜 무소속으로 출마할까?
푸틴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위와 맥락이 같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궁 국내 정치 부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 입후보를 위한 ‘추대 그룹’ 조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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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대통령이 2018년 3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대선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신화통신 크렘린 제공
앞서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처음으로 출마한 2000년 대선과 2004년 대선에서는 무소속으로, 2012년 대선에서는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후보로 각각 출마했고, 2018년에는 다시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왔다.
당시에도 대선 전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통합러시아당과 친(親) 크렘린계 정당 인사 등 668명이 참여한 추대 그룹이 꾸려졌었다.
한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 하나로, 유권자들의 초당적 지지로 당선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푸틴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 출마해 추가로 6년의 임기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이 71세인 푸틴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면 약 80세까지 정권을 휘어잡는 셈인 만큼, 사실상 영구 집권이나 다름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