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은 투석기로 위성 날립네까?”…‘무쓸모’ 안보리의 현실[송현서의 디테일]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이튿날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과 미국이 설전을 벌였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북핵 비확산 문제를 주제로 공식 회의가 열렸다.

이날 북한은 무려 6년 만에 안보리 회의에 대사를 파견해 발언했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만 문제를 삼느냐”고 반박했다.

이전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사용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며 되받아쳤다.

김 주유엔 북한대사는 당사국 대표로서 10여분 간 사전 준비된 원고를 읽었지만, 린다 토머스-그린필스 주유엔 미국 대사가 “북한의 위성 발사가 미국의 양자(한미) 및 3자(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한 본질적인 방에 불과하다는 북한의 불성실한 주장을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발언하자지지 않고 발언권을 신청했다.

이후부터는 원고 없이 유창한 영어로 “북한과 미국은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단순한 비우호적 국가관계가 아니다. 70년간 실질적, 법적, 현실적 전쟁상태에 있는 교전국가 관계”라면서 “그 상태에서 한쪽 교전 국가인 미국은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중이다. 따라서 또 다른 교전 당사국인 북한이, 이미 미국이 소유중인 것에 상응하는 무기 체계를 개발, 시험, 제조, 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 건국 초기부터 북한을 적국으로 대우하고, 공개리에 적대감을 표출해왔다. 적대감은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군사적 위협,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보인 ‘이중잣대’는 우리가 매일, 매달, 매년 미국과 마주하면서 느끼는 적대적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는 피할 수 없는 ‘안보리 무용론’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두둔했고, 결국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 없이 2시간 만에 회의가 종료됐다.

유엔 안보리는 2006~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총 11건에 걸쳐 제재 또는 성명을 의결했다. 2017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따른 각종 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지만, 2018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및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관계가 깊어지면서 2018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발사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최근 2년 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북 의장성명‧언론성명마저도 채택되지 못하면서 ‘안보리 무용론’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관한 대응 논의가 있을 때마다 도리어 ‘미국 책임론’ 또는 ‘제재 무용론’등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어왔다. 북한을 제재하려는 미국의 선택이 도리어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는 미국도 큰 몫을 한다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다.

‘안보리 개혁’ 방해하는 요소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임기 제한 없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미국 등 서방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러시아를 퇴출하자는 안보리 개편론을 몇 년 째 내놓고 있다. 거부권(비토)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결의안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 등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방은 안보리 판을 새로 짜기 위해 다양한 계책을 내놓았고, 꾸준히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려온 일본과 독일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기존 5개국 외에 인도와 브라질, 남아공 등을 상임이사국에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인도를 반대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독일을,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브라질의 진출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모두 국가 간 이해 관계와 역학 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78차 유엔 총회에서는 상임이사국 정상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만 참석하자 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불참은 예상된 결과였지만,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 총리가 불참한 것까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외교안보 전문가와 더불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세계는 변했지만 유엔은 그러지 못했다. 우리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 개혁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추가 방안 등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안보리 개혁으로의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