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트럼프 한다?…“뉴욕 한복판에 군대 동원할 것”, 현실 가능? [송현서의 디테일]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주요 도시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AP통신의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아이오와에서 열린 유세에서 “(과거) 재임 중 주로 민주당이 집권하는 주(州)와 도시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군대로 진압하려다 가로막혔었다”면서 “다음에는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그들에게 운영을 맡겼지만 얼마나 형편없이 일을 했는지 보여줬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뉴욕과 시카고를 언급하며 ‘범죄 소굴’이라고 지칭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비 마약’ 펜타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실제 재임 기간 중 미군을 동원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해당 방안은 멕시코 정부 동의가 없다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지지를 받았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참모들이 미군을 소집하는 데 폭넓은 재량권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음 임기가 올 경우 군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경 내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불법 이민자들의) 대규모 추방부터 특정 무슬림 국가에 부과되는 여행 금지 조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격적인 공약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NBC뉴스는 27일 보도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폭력 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에 군대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면서 “그의 계획에는 외국 마약 카르텔에 맞서 군대를 이용하는 것도 포한돼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15일 보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경 지역에 중남미 불법 이민자 수용소를 짓는 것에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억류 같은 ‘극단적 이민 정책’을 펼치는 데도 군이 활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폭력사태‧마약문제 진압을 위한 군 동원, 합법적일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력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한복판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배경에는 미국의 반란법이 있다.

반란법은 180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써, 미국 대통령이 미군과 연방 국가 수비대를 배치하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통령이 법 집행 절차에 따라 국경 내에 군대를 배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실제로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해병대가 투입된 사례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당시 인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지며 ‘흑인 생명은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커지자 반란법 발동을 고려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6월 1일 “법을 지키는 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연방·지역 자산과 민간인,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면서 “시 또는 주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하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미국 군대를 배치해서 그들을 위해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군대 동원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참모진 사이에서도 회의론이 일자 군대 동원의 뜻을 접었다.

한편,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경선 첫 번째 주인 아이오와에서 트럼프는 47%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공화당 내 입지를 굳힌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대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 최근 에머슨대가 발표한 대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3%)에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