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에게도 인권 있다?…77명 살해한 연쇄테러범, 국가 상대 소송[핫이슈]

노르웨이의 연쇄테러범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동안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2011년 7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정부청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이후 총기를 난사해 총 7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테러범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은 이듬해부터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독방에 감금된 자신의 교도소 생활이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비인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며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 브레이빅이 수감돼 있는 오슬로 북서부 티리스트란드의 링기케 교도소는 매우 쾌적하고 넓은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AP통신은 “브레이빅은 주방과 식당, 게임기, 여러 개의 안락의자와 에펠탑 그림이 걸린 교도소의 독방에서 생활한다”면서 “해당 교도소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가능한 다양한 운동기구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브레이빅의 변호인단 측은 “브레이빅은 독방에서 생활함으로써 외부 세계의 그 누구와도 의미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그가 외부에 편지조차 쓰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브레이빅은 2012년에도 교도소 측에 서한을 보내 수감생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빵에 바를 버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 ‘커피가 너무 차갑다’, ‘보습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감실에 장식이 되어 있지 않고, 풍경도 아름답지 않다’, ‘수갑이 너무 날카로워 손목이 베인다’ 등의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브레이빅의 주장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후 브레이빅은 2022년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잉게 한센 현지 법률 전문가는 “테러범은 수감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그의 가석방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검찰 측도 “그가 석방될 경우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브레이빅은 이후 법의학위원회에 의해 망상성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

77명 살해한 극우주의자 “무슬림 이민자로부터 유럽 구하려 한 것”

한편, 브레이빅은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정부청사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이후 10~20대 학생들 700여 명이 참여한 여당 노동당의 청년캠프 행사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77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이후 그는 “무슬림 이민자로부터 서유럽을 구하려 한 것”이라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는 지난해 가석방 심리에 출석할 당시에도 영어로 ‘백인 민족에 대한 학살을 멈춰라’라는 문구가 쓰인 종이를 들고 법정에 들어서며 나치 경례를 하는 등 극단적인 극우주의자의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 자리에서도 브레이빅은 “나는 (극우주의자들로부터) 세뇌당했다. 제3제국(나치 독일 체제)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각 전사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브레이빅은 연쇄 테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1년 형을 선고받았다. 노르웨이 법정은 피고에게 선고한 징역형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은 복역이 끝날 때마다 무제한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노르웨이 법원이 브레이빅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면, 징역형을 5년 씩 추가로 연장해 무기징역형 또는 종신형을 살게 할 수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