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 4000조원’ 빚 가진 미국, 예산지출 규모 합의…공화당 강경파 “난 반댈세!”

공화당 “정부 지출 줄여야”
민주당 “트럼프 때 세금 감면이 국가 빚 늘게 한 원인”
예산지출 규모 합의했지만, 셧다운 위기는 아직 존재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한화 약 4경 40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의회가 셧다운(업무정지)을 12일 알두고 2024회계연도 예산 총액 규모에 합의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예산 총액 규모를 1조 6590억 달러(약 2185조 원)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는 12개 세출 예산법안 상한액이며, 국방 예산은 8860억 달러, 비국방 예산은 704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이번 임시 예산안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맺은 합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양측은 부채한도를 2년 간 인상하는 대신, 2024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이번 협상에서 국내 비국방 부문에 69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약 1조 660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일 연방정부의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 지출 규모를 파악한 뒤 예산안을 협상하는데,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3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으로 국가 빚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국가 부채 규모를 고려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후에도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미 의회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예산안에 각각 합의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간신히 모면하기도 했다.

예산 총액 규모 합의, 다음 단계는?

미국 의회가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을 약 1억 6600억 달러 수준으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각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총 12개 세출 예산안 중 오는 19일에 4개, 다음 달 2일에 8개의 지출 법안이 처리 시한을 맞는 만큼, 이번 예산 총액 합의는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낮춘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번 세출 예산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셧다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8일 자신의 SNS 엑스(옛 트위터)에 “예산 합의에 반대한다. 이 1조6천억달러 규모의 세출 예산은 국경 안보와 침략 방지, 바이든의 정적 및 무고한 미국인에 대한 정부 기관의 무기화 중단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그린 의원을 중심으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당 지도부의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경우, 예산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를 환영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국내 및 국가안보 우선 순위 사안에 대해 재원을 공급할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