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한국, 이제 무기 좀 줘” 재차 지원 요청…우리 정부 대답은? [핫이슈]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가 올해 상반기에 대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무기 지원을 희망한다며 재차 지원을 요청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4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현재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지원할 때라고 보느냐”는 연합뉴스에 질문에 “그렇다. 이제 때가 됐다(it’s time) 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외신 기자들과 온라인 브리핑 자리에서 쿨레바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군사지원을 언급하며 “이 자리를 빌려 한국 정부가 패트리엇을 제공하고 그를 위한 방법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기조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인도적 지원을 해 왔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우방과 협조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직접 무기 지원 안 한다” vs “이미 한국에서 포탄 지원”

지난해 4월 영국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지원이나 재정지원 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란이 인 바 있다.

비살상 무기 지원만 고집해 온 한국이 공개적으로 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지원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가 쏟아졌으며, 해당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 목전에 나온 탓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개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이 유럽 국가들보다 더 많은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12월 4일 보도에서 “한국 정부는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지원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를 설득했다”면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한국과 대화를 나눴고, 연초부터 한국에서 포탄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에서 탄약이 얼마나 이송됐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지원됐는지 등의 자세한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한국이 지원한 탄약이 직접 투입됐는지, 미국의 재고를 한국의 탄약이 채운 것인지 등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나토 “우크라 지원 시급” 재확인, 구체적 계획은 아직

한편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는 32개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기조를 재확인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4일, 이틀 일정의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은 (지원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각 동맹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재고를 살펴보고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추가적인 (방공)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 최근 러시아의 잇따른 민간 기반 시설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엇 방공 체계 확보가 시급하다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한화 약 134조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이 공식 반대를 내놓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탓에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익명의 나토 당국자는 러시아가 올해 봄 대규모 공습을 준비 중이라는 일각의 분석과 관련해 로이터 통신에 “또 다른 추가적인 대규모 동원 없이는 어떠한 중요 공습 작전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우크라이나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러시아 역시 군수품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