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에 영향 미쳐” 노대통령 헌소 기각

헌법재판소가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 소원을 기각하자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청와대는 “아쉽다.”고 했고,정치권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와 야의 구별이 없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아쉽지만 헌법은 시대와 국민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토론의 계기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상 의무사항으로 각별히 주의하라는 판결로 이해한다.”고 했다.또 “앞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런 헌법적 문제가 더이상 빈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그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다시는 현직 대통령이 헌소를 내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자유신당(가칭) 이혜연 대변인도 “헌재의 기각 결정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민생활과 나라를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기각은 당연하며 반성하지 않오 헌소까지 낸 것 자체가 잘못이다.”고 비판했다.

글 /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영상 / 김상인VJ bowwo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