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샤(同志社)대학의 무라타 코지(村田晃嗣)교수는 산케이신문에 기고한 ‘미ㆍ일동맹 황금시대의 종언’이란 글에서 “미 정부는 애초부터 독도의 영유권 표기를 바꾸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정도 일조차 조정하지 못할 정도로 부시정권은 정권말기 현상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를 “오는 5일 방한하는 부시 대통령이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무라타 교수는 또 독도영유권 표기 원상회복의 또 다른 배경으로 2가지의 이유를 제시했다.
무라타 교수는 “미국은 대북에너지지원을 꺼리는 일본 대신 한국이 그 역할을 맡아주기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본의 민주주의가 한국보다 성숙하기 때문에 표기를 재변경해도 일본은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란 신뢰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의 이번 조치가 “일본에 대한 일종의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쿠다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개정에 소극적인데다가 이라크 등에서 미군을 지원하던 자위대마저 철수시키려는 조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무라타는 “미ㆍ일동맹의 황금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단언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김철 기자 kibo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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