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전원 파면하라”

쌀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적발된 공무원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과 바른교육시민연대 등 6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준법운동시민연합 준비위원회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는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직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며 “정부는 부당 이익을 즉각 환수하고 관련 공직자들을 즉각 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또 이 단체는 “정부는 공직사회 윤리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범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