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표결처리” 역제안에 극적 돌파구

작성 2009.03.02 00:00 ㅣ 수정 2009.03.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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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는 극과 극을 오갔다. 직권상정 예고→접점 마련→협상 무산→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지정→민주당의 역제안→협상 재개→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온종일 치열한 신경전이 여야를 오갔다.

공방의 소재는 이날 새벽 1시30분쯤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지도부간에 작성된 잠정 합의안 가안이었다. 이 중재안은 럭비공 튀듯 여당과 야당을 오가며 국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다.

●여야 희비 엇갈려

이날 새벽 의총을 통해 합의안 가안이 전해지자 농성 중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들끓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는 게 야당안과 똑같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중재안이 어디 있느냐.”며 국회의장 탄핵 주장까지 제기했다. ‘집권 여당의 백기투항과 다름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비록 경제관련법 일부를 내주긴 했지만 최대 뇌관이었던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를 유예시켰다는 점에서 당내 비주류도 협상 결과를 긍정 평가했다.

이런 온도차는 당장 협상 표면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한때 민주당과의 공개 접촉에도 나서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예정됐던 여야간 최종 담판도 무산됐다. 1차적으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그 결과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김 의장을 밖으로 불러 냈다.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의장 중재안’을 놓고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김 의장은 “그게 왜 내 중재안이냐. 여야간 절충안이지.”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민주, 심사기일 지정에 급히 역제안

여야 협상이 교착되자, 김 의장은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후 2시쯤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 가운데 방송법, 신문법, IPTV법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 등 모두 15개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하고 양당에 통보했다. 데드라인은 오후 3시까지 단 1시간. 민주당이 다급해졌다. 선방 분위기에서 다시 항전태세로 모드를 바꿔야 했다. 한나라당의 표정은 느긋해졌다.

직권상정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던 오후 2시30분쯤, 이번엔 민주당이 선수를 치고 나왔다. “미디어 관련법의 ‘표결처리’를 약속할 테니 직권상정은 하지 말라.”고 제안했다.

당초 합의에서 ‘시기’와 ‘처리 방법’ 등 두가지를 분명하게 하자는 한나라당의 안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다시 바빠졌다.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간 회동이 이뤄졌다.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미디어법 논의 시한을 100일로 줄이고 표결처리를 명시하자는 데까지 의견이 좁혀졌다. 한나라당 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분위기는 이제 와서 민주당 쪽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분위기가 대다수”라면서도 “일단 의원들과 논의는 해봐야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 협상안이 양당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으면서 길고 길었던 2일 하루 동안의 협상은 마무리됐다.

글 / 서울신문 이지운 김지훈 허백윤기자 jj@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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