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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가 내년부터 1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로또 복권의 경우,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인 6개월을 넘겨 주인을 찾지 못한 당첨금이 매주 7~8억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개선 하고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가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당첨금을 일시불 외에 연금 또는 분할된 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과세상 의무, 법원 제출명령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첨자의 동의없이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복권의 신용카드 거래도 무분별한 대량 구매 행위를 막기위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복권판매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존의 법정배분제를 유지하되 일정 부분은 자금 소요, 성과 평가 등에 연계해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정배분제에 따라 복권판매 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 기관 등에 의무배분해 왔다.
한편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 = 로또 홈페이지
서울신문NTN 뉴스팀ntn@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