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사 복무평가제’ 내년시행 유보 왜?

국방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병사 군복무 성과평가 제도’(이하 ‘복무 평가제’)의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군에 들어온 병사들이 생산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역 후 취업 때 활용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군복무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무 평가제’는 병사들이 입대 초 ‘군 생활 계획서’의 ‘기본훈련’, ‘체력단련’, ‘자기계발·사회봉사’ 등 3개 항목에 자신의 목표를 기입하면 직속상관은 일병, 상병, 병장진급 때마다 객관적인 평가 기록을 남기도록 한 제도다.

국방부는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7월말 국회 국방위원회에 해당 제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미흡으로 검토 자체를 유보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복무 평가 시 보통 등급자 불이익 및 스트레스, 경쟁 유발로 전투력 저해, 공정성 제한, 인력 및 예산낭비, 여성 취업자 불리 등의 의견이 사회에서 제기됐다"며 도입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국방부 홈페이지

서울신문NTN 뉴스팀ntn@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