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2차 공청회] 공정성과 콘텐츠 공통…사업자수·자본금 相異

“제 각각 자기가 원하는 마음속 코끼리를 놓고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다. 희망사업자들 주요언론사업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준 모델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달라고 제시하고 있다.”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종편·보도PP 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공청회는 오후 3시부터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및 관련 사업자 대표 9명이 토론자로 참석, 선정 기준에 대해 공정성과 공익성, 자본금규모,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했다.

패널들은 보도채널의 공정성과 콘텐츠가 주요하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보이면서도 사업자 숫자 및 자본금 등은 학계와 방송업계가 판이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김대호 인하대 교수, 황승홈 국민대 교수, 김용규 한양대 교수, 초성운 KISDI 방송전파정책연구실장,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방송통신팀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성회용 SBS 정책팀장,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 등이 패널석에 참석했다.

먼저 발제를 시작한 김대호 교수는 “사업자수에 대해 절대평가를 해서 자격을 갖추고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제시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무한대 상황에서 콘텐츠 경쟁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콘텐츠 배점을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흠 교수는 “넓게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신청자격에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에 사업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자체는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신청이후에는 방송법 1조의 목적 조항이나 5조, 6조의 공공성 조항을 봤을 때 한사업자가 여러 채널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하나의 사업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규 교수는 “사업자 선정방식은 일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가 좋다고 본다.”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감안할 때 민주적인 기업지배구조, 편성의 독립성, 보도의 공정에 관한 사항이 전제될 것을 제시했다.

승인 최적 점수 관련해서는 “주요항목 부분과 재정적 능력은 60점을 받아야한다.”며 “납입자본금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만족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초성운 실장은 “이미 다채널 매체가 많이 진입했다. 그 매체들 간에 진정한 경쟁을 통해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출현하는 것을 기대해 본다면 사업자수를 못 박는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자본금 문제에 대해서는 “3천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자본조달금 방식은 다양하고 이 금액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며 자본금이 많아지는 것에는 반대했다. 이는 거대 자본금으로 만든 대작들이 빛을 못 보는 경우와 저예산 프로그램도 대박 나는 경우가 많아 콘텐츠 질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한석현 팀장은 “방송현실은 시청자의 측면보다는 공급자의 싸움이라면서 시장 환경에 있어 시청자의 입장을 고려한 방송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자를 2개 3개 4개 등 선정한다고 매체의 다양성이 반드시 생겨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상파 의무재전송은 문제가 많다고 보며 시행령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을 제안했다.

강정화 사무총장은 “시청자 선택권 확대나 시장의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위해 사업자수를 미리 정하는 방식 보다는 절대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 맞다.”며 콘텐츠 경쟁력과 방송의 공적인 사회적 책임을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제안한 사업계획과 납입 자본금 규모가 적합한지에 대한 적합성 평가도 필요하다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볼 때 투명성 및 보편성,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평가가 중점될 것을 제안했다.

사업자 입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발제도 나왔다. 성회용 팀장은 희망사업자, 주요언론사업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준 모델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처음 SBS가 허가를 받은 아날로그 사업자 시장 때와는 판이 하게 다르다고 피력했다.

이는 아날로그가 디지털을 넘어서 SD, HD, UDTV로 갈 때마다 자본금이 4배씩 들어간다며 지상파만 5개 있던 상태에서 현재는 250개 사업자로 폭증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책목표인 여론의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도가 필수 인데 이 보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 벌어 보도를 먹여 살리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자본금이 커질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정된 시장에서 자원을 두고 매체가 경쟁하게 되면 시장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자기가 어떤 콘텐츠 목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종편숫자는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했다. 침체기에 접어든 방송시장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아닌 기존 플랫폼에 신규 사업자를 허가할 경우 광고, 콘텐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말이다.

이는 각종 광고규제가 완화되고 KBS 수신료가 인상, 다수 종편PP가 생존할 수 있는 신규 광고시장 창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송광고시장의 동향과 제작비용 상승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종편PP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이와 같은 주장에 있어 대만 케이블TV 정책이 10개가 넘는 종합편성 패널들로 난립하게 됐고 이들이 제작비 절감을 위해 외국산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수입·방영한 결과 국내 제작기반의 붕괴는 물론 외국 콘텐츠의 범람으로 문화주권까지 상실한 상태라고 예를 제시했다.

성회용 팀장은 “절대평가든 비교평가든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개부터 출발한 뒤 시장상황에 맞춰 추가 선정하는 것이 시장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기관에 아쉬움도 토로했다. 성 팀장은 “종편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동등한 경쟁 환경 조성과 동일 수준의 규제와 심의를 받는 것이 진정한 시장 경제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제한, 광고, 편성분양 규제는 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반드시 동일화가 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재송신과 유료매체 채널번호의 우선배정 특혜가 제공되면 신규채널 도입할 때마다 점점 강도 높은 혜택을 부여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기현 사무총장도 “현재 구도 하에서 사업자 수는 최소화되는 게 맞다.”고 전했고 이창수 대표는 외주제작사가 당하는 불공정 수직 구조가 이번을 계기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수 대표는 특히 “핵심은 콘텐츠고 케이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지상파 콘텐츠다.”며 “양적 팽창만 있었지 질적 팽창은 없었고 글로벌 미디어가 주체가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발제했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준상 방송정책 국장은 “공청회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서 9월 중순에 의결할 계획이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