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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한 해 동안 엉뚱하게 쓴 세금이 무려 50억 파운드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와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필요 없거나 잘못된 물품 구비에 50억 파운드(약 8조 5000억 원)를 낭비했다.
여기에는 3억 파운드(약 5103억 원)어치의 쓸모없는 백신과 무려 600만 파운드(약 102억 원)에 달하는 이어플러그(소음방지용 귀마개) 등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 교육부는 잘못된 계좌로 교육비를 자금 이체한 탓에 120만 파운드(20억 4200만원)를 손해 보기도 했다.
영국 국방부(MoD)역시 2013~2014년 IT시스템과 구식 장비 등을 사들이는데 무려 31억 파운드(약 5조 2733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위에 언급한 이어플러그 600만 파운드가 포함돼 있다.
이를 고발한 영국의 ‘납세자의 동맹’(taxpayer‘s alliance) 사이트 대표 조나단 이사비는 “상당부분의 예산이 터무니없는 곳에서 낭비됐다. 이 같은 처사는 납세자들의 신뢰에 큰 손상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이 지나친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가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도록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고세율이 존재하며, 2014년 7월 기준으로 연소득 4만1865 파운드(약 7300만원) 이상인 40% 소득세 대상자는 460만명, 연소득이 15만 파운드(2억6000만원)가 넘는 45% 최고소득세율 대상자는 30만명에 이르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