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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 지구촌] ‘죽음을 법으로 금지’한 도시...고령화와 인구감소 고육지책

작성 2015.08.10 21:50 ㅣ 수정 2015.08.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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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영생을 꿈꾸는 것일까, 심한 장난일까.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의 작은 도시 셀리아에서 사망금지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망금지 조례는 말 그대로 죽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자치 규범이다. 조례는 5일(현지시간) 발효돼 셀리아에선 법률적으로(?) 죽음이 금지됐다. 아무리 준법정신이 투철한 주민이라도 언젠가 한 번은 위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짖궂은 장난 같지만 셀리아의 속사정을 알게 되면 고개가 끄덖여진다. 셀리아는 전체 주민 중 60%가 75세 이상 노인이다. 게다가 건강을 챙기지 않는 노인이 적지 않아 인구 감소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망금지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의사 출신인 다비드 시치넬라 시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하게 고민하다 만든 조례"라며 "스스로 건강을 챙기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셀리아는 최근 노인건강을 돌보기 위해 보건센터를 개설하고 간단한 건강검진을 위한 이동검진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환자를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시치넬라 시장은 "노인건강을 돌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사망을 금지한 건 건강 챙기기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장난이 아니다"며 "심각하게 만든 조례임을 알아 달라"고 덧붙였다.

셀리아 당국은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는 사람에겐 세금을 더 걷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건강 돌보기에 소홀한 사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셀리아 지방도시지만 2011년 전 주민에게 100% 무료 인터넷을 공급하는 등 그간 선구자적 정책으로 관심을 끈 바 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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