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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여자친구가 동시에 위험에 처하면 누굴 먼저 구해야 할까?”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한번쯤은 던져봤을 이 질문이 황당한 곳에 출현했다. 바로 2015년도 중국국가사법고시 문제지에 등장한 것인데, 4지선다형 문제의 답 역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의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중국국가사법고시의 52번 문제는 ‘부작위범과 관련해, 다음 보기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였다. 부작위범이란 법률상 어떠한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8조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이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부작위법 법리에 따라 살인죄로 기소된 바 있다.
중국국가사법고시에 제출된 문제는 부작위범에 해당되는 문제를 고르는 것이었는데, 정답은 ‘C.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자친구를 먼저 구했을 때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였다.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속출했다. 어머니가 아닌 여자친구를 먼저 구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음 중 위폐사용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C. 친구 결혼식 때 위폐를 봉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