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원 어치 간식 훔친 정신병 환자, 감옥에서 사망해 논란

단돈 5달러어치의 식료품을 훔쳤다가 교도소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교도소 안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허핑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지난달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포츠머스에 살던 24세 남성 제이미클 미첼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편의점에서 초코바와 케이크, 탄산음료 등 5.05달러(약 6000원) 어치의 식료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미첼은 편집장애 및 정신분열증의 정신병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도소에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법원은 그를 버지니아주의 한 정신병원으로 옮겨 정신병 치료를 받게 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무려 3개월 동안 미첼은 치료를 받지 못했고, 지난 8월 19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교도소 측은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 병실이 없어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그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 탓에 사망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범죄학자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경범죄자들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구금·억류되고 있으며, 이 같은 시스템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에서 성인 정신병 환자를 위해 마련된 병원 침대는 총 1455개이며, 이중 감옥에 투옥된 정신병 환자를 위한 침대는 385개에 불과하다.

미첼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교도소 측은 사망한 채 발견됐을 당시 그의 몸에서 어떠한 학대의 흔적이나 상처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관계자인 유진 테일러는 “숨진 미첼은 교도소 내에서 그의 질병에 맞는 약을 투약하고 있었고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에도 정상적으로 식사를 했다”면서 “이미 우리 교도소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수감자들이 정신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교도소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병원 측에서 수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지만, 경범죄로 체포된 뒤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수감자들의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