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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대 서문. 학생과 관광객으로 늘 북적이곤 한다.
'54만원 vs 418만원'
중국과 한국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을 비교한 수치다.
최근 중국 교육부의 ‘전국각지고교요금표대전’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 2817곳의 4년제 대학교 연간 평균 등록금은 3000위안(약 54만원)에서 1만 위안(약 183만원)까지 적정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대학교육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각각 418만원, 73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공계와 예체능계는 900~1000만원 선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단순히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문제를 떠나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유무에 따라 갈리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개개인의 교육 열풍과 별개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몫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 중앙부서, 대학에서는 반드시 등록금 표준, 기숙사비 표준을 안정하게 책정해야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가가 정한 이외의 기타 항목을 자의적으로 상설, 징수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하고 징수한 불합리한 비용은 모두 학생 본인에게 환원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00년, 중국정부가 명문화한 중국 내 대학 등록금 징수제도에 관한 법규다. 매년 초 중국 교육부에서는 전국대학 등록금표준을 책정, 시달한 후에는 각 지역 대학에서 어떠한 이유나 명목으로 등록금 항목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금지해오고 있다.
중국 최고 명문대학으로 꼽힌 베이징 대학 학부 1년(2학기) 등록금은 문과 5000위안(약 91만원), 생명과학부, 신식과학기술학부 등 과학 실험이 동반되는 이과 5300위안(약 96만원), 의과대학 6000위안(약 109만원, ‘학생관리규정’에 따라 실습 학기에는 1000위안 추가된 7000위안 납부) 선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칭화대 역시, 이과, 문과 동일 5000위안(약 91만원), 예술대학 1만 위안(약 183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 내 대학교 순위 톱 10에 차례로 이름을 올린, 인민대의 경우에도 문·이과 5000위안(약 91만원), 예술대학 1만 위안(약 183만원)으로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중국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제54조의 ‘대학생은 반드시 정부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대학·학부·학과·학년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학부 재학생의 경우 학교 측으로부터 100%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권유받게 되는데, 기술사 시설은 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입실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시설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는 매년 수 만명의 신입생들이 중국 각 지역에서 입학을 위해 상경하기 때문인데, 각 대학 측은 이들을 위해 2~6인까지 수용인원별로 다양한 기숙 시설을 제공해오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대의 경우, 기숙사 건물에 따라 적게는 연간 750위안(약 13만원)에서 최고 1200위안(약 21만원)의 기숙사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면 1년 동안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베이징 대학이 자리한 베이징 하이덴취(海淀區) 일대의 원룸 시설 이용 시 소요되는 연 평균 7만 2000 위안(지난해 기준)과 비교해 약 10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때문에 현행 중국 내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은 학업에 뜻 있는 이라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교육기관과 학교 측의 배려로 현실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해 기준,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부담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OECD 가입국 가운데 미국에 이에 2번째로 대학 등록금이 높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5년, 우리나라 등록금 총액은 약 14조원에 달했으며, 같은 해 학자금 대출 누적액수는 이미 총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년 상당수 가정에서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부를 위해 막대한 금액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오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의 의무를 담당하는 각 대학 교육이 지닌 공공성은 좌표를 상실한지 오래다. 등록금에서 드러나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단순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감의 차이 만이 아니라 두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 공공성에 대한 차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글·사진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