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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발행한 혼인증을 들어보이는 젊은 부부.
13억 8000만 명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중국이 다시 한 번 인구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기피에 따른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채택했다.
결혼 10일 유급 휴가, 유급 출산휴가 최대 7개월 등이 새로운 제도의 핵심으로 기존의 두 자녀 출산 허용을 보완하는 성격을 띨 전망이다.
최근 베이징시는 직장인 여성에게 출산 휴가를 최대 7개월까지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베이징시인구및계획생육조례’ 수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베이징 유력 일간지 신경보(新京報), 경화시보(京華時報) 등에 따르면 이는 올 초 본격적으로 도입된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과 일맥하는 인구 부양정책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직장여성의 출산 휴가는 기본 128일이었지만, 이번에 수정된 조례안에 따라 기업 재량에 따라 추가로 1~3개월의 유급 휴가를 연장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목할만한 내용은 결혼 휴가제도다. 지금까지는 결혼하더라도 따로 유급휴가를 주지는 않았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새로 추가된 ‘결혼 휴가’ 명목으로 10일 유급 휴가를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최근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혼인률을 부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해당 결혼휴가제도는 전국 31개성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최대 15일까지 각 성별로 추가 지원키로 했다.
‘중국인구정보망’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등록을 완료한 혼인부부는 총 2만 8053쌍으로, 2014년과 비교해 약 2370쌍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6년 현재 집계된 중국 총인구수는 15억 명으로 전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출생률은 연간 1.18명에 불과, 유럽, 일본 등 일부 저출산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해 중국 경제의 안정적 경제 성장의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향후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GDP 증가율 6.9%를 기록하며 지난 200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7%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세계 제1의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을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인구 절벽 현상과 이를 타계하기 위한 인구부양정책이 향후 얼마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