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서 신분증 분실한 후…평범한 직장여성 자산가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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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상하이 일대에서 근무하던 직장인 여성 임 씨는 본인 명의의 신분증을 분실했다. 분실 직후 새 신분증을 발급 받은 임 씨는 분실 신분증에 도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중 최근 결혼을 앞둔 임 씨가 자신 명의의 담보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찾아간 뒤 이미 자신이 두 곳의 대형 기업을 소유한 자산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현지 은행 설명에 따르면, 임 씨는 현재 그의 명의로 약 200만 위안(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기업 두 곳을 소유했으며 해당 기업에서는 각각 임 씨 명의로 수백 만 위안에 달하는 담보 대출을 발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작은 영세 업체 직원에 불과한 임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난 직후, 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된 것을 감지하고 해당 지역 관할 공안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관할 공안국 측은 분실한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 대출 및 담보 대출을 발급한 은행 지점이 길림성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개입을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는 곧장 자신 명의로 등록된 기업체 2곳과 이와 관련해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진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출금 문제를 해결코자 관할 공안국을 찾았으나, 해당 공안국 측에서는 즉각적인 해결을 미루고 ‘금융 대출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실 신분증 도용으로 인해 임 씨는 최근 그의 명의로 된 주택 앞으로 매월 700위안(약 12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또, 가해자들이 받은 그의 명의로 발부된 대출금의 상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임 씨는 사실상 그가 결혼을 앞두고 실제로 대출받은 소액 대출금에 대해 기준 대출금리보다 높은 4.7%의 이자를 지불해오고 있다.

은행 측은 신분증 도용 사건의 피해자인 임 씨에게 이미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고 있다는 탓에 기본적인 금리 수준인 4.1%보다 높은 4.7%의 금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임 씨는 공안국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악화되자, 직접 지역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 명의로 발급된 대출금의 규모와 신분증 도용 사실 등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분실된 임 씨 명의의 신분증은 곧장 길림시리인무역유한공사와 길림시장신무역공사 등 두 곳의 기업을 소유한 거대 자산가로 도용됐다.



금융권 대출은 해당 기업을 소유한 임 씨가 마치 수탁 대리인을 고용, 위임 의뢰서를 소지한 가해자들이 임 씨의 신분을 도용해 거액의 대출금을 날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내역을 스스로 조사하고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 임 씨는 “신분증을 도용한 가해자들의 이름과 본인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등록된 두 곳의 기업체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라면서 “두 업체에 대한 영업허가증을 조속히 취소하고 신분증 도용 사실에 대한 문제를 법적인 방법과 현지 언론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등 다방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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