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칠레, 공짜로 ‘대학 교육’ 법률로 보장

앞으로 칠레에서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칠레 의회가 저소득층에 대학교육을 보장하는 법을 의회가 제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거쳐 법이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칠레에선 최하위 소득계층 60%에 대해 무상 대학교육이 보장된다.

국민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눴을 때 1~3분위까지는 등록금 없이, 무료로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사실상의 전면적 무상교육이나 마찬가지다.

법은 대학교육예산과 정책에 대한 기본틀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칠레에서 대학교육은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될 수 있다.

현지 언론은 "(소득에 관계 없이) 전면적인 무료 대학교육으로 가는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퇴임을 앞둔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법 제정을 크게 환영했다. 그는 "무상교육 확대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공평한 국가를 꿈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대학교육은 국민이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라면서 "대학교육은 결코 시장 손에 맡길 수 없는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정권이 들어선 1981년까지 칠레에서 대학교육은 무상이었다. 하지만 피노체트 정부가 사립대 건립의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학엔 유료화 바람이 불었다.

한편 취임을 앞둔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 당선인 측은 대학 무료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파세력인 피녜라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다.

측근은 "법이 제정된 만큼 대학 무상교육은 이제 국민에게 보장된 기득권이 됐다"면서 "피녜라 대통령 당선인은 제도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피녜라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재임한 2010~2014년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대학생시위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