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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123rf.com)
세수를 늘리는 동시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한 ‘죄악세’(sin tax)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유력일간지인 ‘더 내셔널’은 최근 보도를 통해,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담배에 죄악세 명목으로 100%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실질적으로 흡연자들을 금연으로 이끄는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더 내셔널이 흡연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죄악세 부과 이후에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담배에 100%, 탄산음료에 50%의 ‘죄악세’를 부과한 지 약 6개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담배를 끊기보다 도리어 값이 싼 담배를 찾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브랜드의 담배 가격은 22다르함(한화 약 6500원)이지만, 한화로 1000원 남짓에 판매되는 값싼 담배도 있어 죄악세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
아랍에미리트는 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The Gulf Cooperation Council)가 회원국 국민의 건강에 해로운 생활방식에 대해 집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한 이후 죄악세를 도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높은 세금이 사람들을 금연으로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안에서 저유가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세수를 늘리고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은 일제히 죄악세 등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나섰다.
더 내셔널은 현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젊은 흡연자들은 대상으로 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파이프담배(일명 도카)의 위험성에 대해 자각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123rf.com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