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중국

[여기는 중국] 中 당국, 민영 유치원 지나친 영리추구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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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민영 유치원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중국 당국은 민영 유치원이 자사 명의로 주식을 발행, 상장 회사화 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학전교육심화개혁규범발전의견’을 일반에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민영 유치원은 자사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 주식 발행을 할 수 없으며, 상장된 주식회사를 통한 대규모 투자금 회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민영 유치원의 지나친 영리행위와 이윤 추구 행위로 인한 교육 문화의 문란한 분위기 조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치원에 재직 교사에 대한 자질 훈련과 민영 유치원 소유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최근 민영 유치원을 중임으로 불거진 아동 학대 사건 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이미 주식 시장에 상장된 민영 유치원 주가는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급락하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민영 유아교육업체 RYB와 브라이트스칼러에듀케이션은 각각 52.97%, 16.71%씩 주가가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증시 시장 내에 상장됐던 △메이플리프에듀케이션시스템(-18.69%) △차이나위화에듀케이션(-14.55%) △호프에듀케이션그룹(-8.45%) △민성에듀케이션그룹(-5.41%) 등 중국의 대표적인 4대 민영 유치원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일주일 사이 이들 4개 민영 유치원 관련 하락한 주가 가치는 무려 1조 1700억 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기초교육국 장진두이 부국장은 “민영 유치원의 과도한 이윤 추구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자본 추구의 원리와 교육의 공익성이라는 두 목적이 충동할 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 아동의 이익 극대화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자본 상실 위험이 있는 민영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임대료 감면, 보육 교사 교육 무상 지원 등의 정부 지원 혜택을 통해 민영 유치원이 받을 재정적 타격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베이징 소재 대형 민영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10여 명을 주삿바늘로 찌르고, 환각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먹이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더욱이 일부 학부모는 문제의 유치원에서 원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 발생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양상된 바 있다. 해당 민영 유치원은 이미 미국 뉴욕 주식 시장에 상장된 대형 유아 교육회사 업체로 알려졌다. 때문에 민영 유치원의 지나친 영리 추구 행위가 곧 교육 시장의 윤리 의식을 흐린다는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산하에 교육감독위원회를 개설, 전국 소재 국영, 민영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진행해오고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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