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은 세계서 가장 안전한 국가” 주장…근거는?

최근 자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소개한 중국 공안부의 발언을 두고 영국 BBC가 중국 국가 안전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중국 공안부 공공질서부장 리징성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한 곳이 됐다. 몇 년간 총기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 내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는 전년도 대비 27.6% 감소했다. 또 2012년 총기사고 발생건수는 311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58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총기 소지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중국의 총기 관련 범죄율은 총기 소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사실이다. 미국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기를 이용한 살인이나 강도 등 총기 범죄건수는 31만 4931건에 달했다. 같은 해 중국의 발생건수(58건)의 5430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BBC는 “중국의 국영 언론은 서방국가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고나 성관련 범죄, 강도 사건 등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하는 총기사고에 ‘집착’한다”면서 “중국은 서방국가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7월에는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측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밤에는 외출을 피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를 자칭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감시 네트워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BBC는 “중국의 낮은 범죄율은 정부의 감시네트워크를 정당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중국 국영언론은 국가의 감시 네트워크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저지하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언급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다양한 범위에서 범죄통계 수치를 변경하도록 권장한다는 주장도 있다.

마카오대학의 범죄전문가 쉬졘화 박사는 BBC와 한 인터뷰에서 “범죄 통계는 지역경찰과 정부의 실적에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여러 지방 정부가 데이터를 조작한다”면서 “특정 범죄의 경우 일정 수준에 도달한 심각한 수준일 경우에만 보고된다”고 말했다. 정부를 통해 발표되는 범죄율이 실제 범죄율에 비해 훨씬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쉬 박사는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총기 소지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 범죄율이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다른 범죄율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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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