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前회장 구속 장기화에…“日 사법제도에 심각한 문제” 인권단체 성명 발표

“일본의 사법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카를로스 곤(64) 전 닛산 자동차 회장을 구속 수감한 일본 사법당국에 대해 일본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이같이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날 도쿄 소재 민간비영리단체(NPO) 법인 ‘감옥인권센터’(CPR·Center for Prisoners’ Rights)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과 공동 성명에서 일본의 사법제도가 기소 전의 장기간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체포된 이후 몇 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돼 현재까지 구속 중이다.

이에 대해 타쿠사리 마이코 CPR 사무국장은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고 기소 전에 장기간 구금됐으며 구치소에 갇혀 있는 현 상황은 일본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매우 오랫동안에 걸쳐 특징지어온 심각한 문제 일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단체는 유엔(UN) 인권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일본 정부에 대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