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랜 세월 지속됐던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1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노인 성 질환을 겪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자녀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허난성(河南), 푸젠성(福建), 광시성(广西), 하이난 시(海南) 등 중국 전역의 약 10여 곳의 성에서 총 1020일에 달하는 유급 간병 휴가를 지원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가정 내 부양해야 할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 해 1자녀 가정의 근로자는 기존 기본급의 약 70%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유급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과거 1자녀 정책을 고수했던 정부가 직접 나서 1자녀 가정을 위한 기본적인 보상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수 십여 년 동안 중국 정부의 인구 정책은 일명 ‘독생자녀’ 등으로 불리는 출산 제한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다만, 간병 유급 휴가 시 발생하는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사기업이 지급, 이에 대해서 정부가 법인세 감세 및 정부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출산 제한 정책을 국책으로 고수했던 정부가 나서서 민영 사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 법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간병 유급 휴가 탓에 발생하는 높은 인건비 문제의 중소형 민영 사기업의 경우 업체 운영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법규화, 기업과 근로자 쌍방에 대한 정부의 책임 보장이 지속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인민대학교 송정 사회학 교수는 “한 자녀 간병 유급 휴가 비용 등 노후 보장 정책을 모색하는 지방 정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지역마다 정책에 대한 지원 보장 규모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떨어진다”면서 “중앙 정부가 나서서 전국 각 지방 정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당 정책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자녀 정책에 대한 성공과 실패 여부는 중앙 정부가에 의한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을 상기, 각 지역 정부와 해당 지역 소재 기업체에서 1자녀 가정이 안고 있는 각종 노후 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와 관련 현재 중국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1자녀 독생자 가정 등으로 인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독생자 정책이 처음 실시됐던 지난 1950년대 출생한 이들은 현재 60~70대에 진입한 상황이다. 독생자 정책을 고수했던 시절 총 4억 5000만 호의 가정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각 가정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1자녀와 농촌에서 거주하는 노인 가구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노인 가구를 겨냥한 빈집 털이범의 기승과 병원 입원 시 간병인 부족 현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장쑤성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1756만 2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성 내 거주하는 전체 인구 중 약 22.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60세 이상 노인 가구와 1자녀로 구성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1위 베이징, 2위 상하이, 3위 선전, 4위 광저우 등으로 대도시에서의 1자녀 가구 밀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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