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갈길 열린 IS 신부, 영국 살면 비용 150억원…국민 세금 논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했다가 국제적 미아가 된 샤미마 베굼(20)이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올 길이 열린 가운데 이 판결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있다.

최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선데이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밖에 있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위해, 법적 지원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상하고 비뚤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존슨 총리가 밝힌 법적 지원의 대상은 바로 ‘IS 신부'로 불린 베굼이다. 런던 출신의 베굼은 15세 시절이던 지난 2015년 2월 학교 친구 2명과 함께 시리아로 건너간 뒤 IS에 합류했다. 이후 IS를 위해 활동하던 그는 네덜란드 출신 IS 조직원과 결혼해 아이 3명을 낳았다. 그러나 IS가 패퇴하면서 오갈 데가 없어지자 그가 있을 곳은 시리아 난민촌 밖에 없었다.

특히 아이 3명 모두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그의 딱한 처지에 대한 동정론도 일었다. 이에 베굼은 다시 런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으나 영국 정부은 단박에 거절했다. 지난해 2월 영국 내무부가 그가 영국-방글라데시 이중국적이라는 점을 들어 아예 영국 시민권을 박탈해버렸기 때문.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베굼 측 변호인은 특별이민항소위원회(SIAC)에 영국 시민권 회복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패소했다. 오히려 SIAC 측은 영국 시민권을 얻는 대신 방글라데시로 눈을 돌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방글라데시 외무부 측은 “베굼이 방글라데시 시민이 아니며 입국허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베굼이 갈 나라는 없어졌다.

이후 베굼 측 변호인은 항소했고 결국 지난 16일 항소법원은 베굼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영국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공정과 정의가 국가 안보 우려보다 더 귀중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존슨 총리의 발언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비판한 것으로 내무부 측도 "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제 베굼이 입국한 이후 사용될 거액의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영국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 알란 맨도자 박사는 "베굼이 평생을 영국에서 살게 된다면 경찰과 경호비용으로 최대 1000만 파운드(약 151억원)가 소모될 것"이라면서 "납세자가 베굼을 위한 청구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0만 파운드라는 돈은 테러로 희생된 진짜 영국인 피해자들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