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 멸종을 막아라”…독일, 야간 조명 규제하는 보호법 만든다

지구상 생물 가운데 곤충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이들은 생태계의 열쇠를 쥐고 있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나 식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 세계 곡물 75%의 수분을 돕거나 조류와 소형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도 바로 이 곤충이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국제학술지 ‘생물보존’(Biological Conservation)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전 세계 곤충의 40% 이상이 몇십 년 안에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었다. 그 원인은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 탓으로, 도시화와 농업 그리고 삼림벌채 등으로 서식지를 빼앗긴 것이 주된 요인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곤충의 감소를 막지 않으면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 환경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곤충 개체 수의 급감을 막기 위해 야간 조명을 어둡게 제한하는 규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스벤야 슐체 독일 환경부 장관은 이날 곤충 개체 수 급감을 억제하기 위해 일년 내내 해질녘의 투광 조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광 조명은 건축물의 외부나 동상, 기념비, 경기장 따위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투광기를 사용해 조명하는 방법을 뜻한다.

슐체 장관은 또 곤충 보호를 위해 불법 조명에서부터 자연 서식지 보호 강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새로운 대책을 세웠다고도 말했다.

장관은 지난해 2월에도 국립공원과 주요 수역에서 5~10m 이내에 제초제와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많은 예산을 들여 곤충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인간은 곤충을 필요로 한다. 곤충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과수원과 돌담은 곤충의 자연 서식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언급된 제안은 야간 조명에 의한 곤충 보호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돼 오는 10월까지 내각 승인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현지언론들은 전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야외에서는 유아등(유살등·라이트 트랩)의 사용이 일절 금지된다. 탐조등(서치라이트)과 야외무대조명(스카이 스포트라이트)은 1년 중 10개월 동안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쓸 수 없다.

기타 새로운 가로등이나 옥외 조명을 설치할 때도 곤충 등 동물과 식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곤충보호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제초제 글리포세이트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이다.

현재 독일 자연보호단체연맹(DNR)은 율리아 클뤼크너 독일 농업부 장관에게 오는 2023년까지 글리포세이트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농약 사용의 감소를 농업계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독일은 특히 지난 1년 동안 곤충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거듭 화제가 됐었다.

지난해 4월에는 바이에른주 정부가 꿀벌 보호를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같은 주 사상 최대인 175만 명의 서명이 모이자 국민 투표를 생략하고 법으로 통과시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월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테슬라는 독일 수도 베를린 인근 숲에 유럽 최초의 자동차 및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벌목하던 중 환경보호론자들의 요청으로 법원으로부터 공장 건설 계획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가처분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숲에 사는 개미 군락과 파충류 그리고 박쥐들을 이주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야생동물 보호 활동가들과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