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한 한국인? 칭찬이지만 편견” 美 한국계 판사 청문회 인종차별 잡음

한국계 여성 최초로 미국 연방고법 판사에 지명된 루시 고(53, 한국명 고혜란) 인준 청문회에서 인종차별 잡음이 일었다. 6일 워싱턴포스트는 루시 고 제9연방고등법원 판사 내정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척 그래슬리 아이오와주 상원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최고령인 그래슬리(88, 아이오와) 상원 법사위 최고위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당신과 당신 민족”의 “근면한 직업윤리”를 언급하며 고 내정자를 칭찬했다.

그래슬리 의원은 “당신이 한국 배경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며 나는 내 며느리가 했던 말이 많이 떠올랐다. 며느리는 한국인에게 근면한 직업윤리를 배웠으며, 그것은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법이라고 했다”며 고 내정자의 인종적 배경을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 민족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슬리 의원이 며느리도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내정자는 이 같은 그래슬리 의원의 축하에 “고맙다”고 화답했지만, 일각에서는 인종적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중국계로 미 의회 아시아태평양코커스(CAPAC) 의장을 맡고 있는 주디 추(68, 캘리포니아 32지구) 하원의원은 선의로 한 말이지만 분명 편견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아무리 칭찬이라도 전체 사회에 어떤 성격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일부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 다른 구성원이 해명할 책임을 져야만 하는 학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른 인종적 비방처럼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은 아니었지만, 해롭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아시아계 권익단체인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존 양 사무총장 역시 “그래슬리 상원의원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발언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고 분열을 초래한다. 근면성실함은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문화와 인종이 다른 많은 미국인 사이에서 공유되는 직업윤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아시아계 미국인=근면성실하다’는 편견이 최근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논의와 맞물려 점점 더 많은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모범적 소수계’ 개념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모범적 소수계(model minority)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미국인, 아메리카 원주민 등 다른 인종 집단보다 더 전문적인 성공을 누리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평가의 개념이다. 언뜻 칭찬처럼 들리지만, 아시아계를 성공한 이민자로 정형화하고 나아가 유색인종 간 경쟁과 위협을 야기한다.

중국계 2세인 미국의 사회학자 마가렛 친은 자신의 저서 ‘고착 : 아시아계 미국인은 왜 기업 사다리의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가’에서 “모범적 소수계 개념이 비백인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흑인이나 라틴계 미국인 같은 비아시아계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너무 자주 사용돼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만계 1.5세인 뉴욕시립대학교 브루클린 칼리지 사회학과 부교수 영-이 다이애나 판 역시 과거 워싱턴포스트 기고글에서 “모범적 소수계 이미지는 ‘좋은 소수자’(아시아계 미국인)와 대립되는 ‘나쁜 소수자’(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를 만듦으로써 비백인 집단을 계층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그래슬리 의원 측은 “누구를 모욕하려 한 게 아니라 칭찬하려 한 것”이라며 인종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래슬리 의원 측 테일러 포이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딕 더빈(76, 일리노이) 상원 법사위원장은 미국 이민에 관한 고무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고 내정자를 초대했다. 그래슬리 의원 역시 한국계 며느리의 이민 이야기에서 받은 비슷한 영감을 공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제9연방고등법원 판사로 낙점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루시 고 내정자가 연방고법 판사로 재직하게 될 첫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제9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알래스카, 하와이 등 미국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형 법원이다.

워싱턴에서 태어난 고 내정자는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후 1993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연방검사 등으로 7년간 근무했다. 2008년 당시 캘리포니아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지명으로 샌타클래라 카운티 법원 판사가 됐고,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지명으로 한국계 첫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에 임명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제9연방고법 판사로 지명됐지만 아쉽게 상원 인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고 내정자는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기도 했는데, 당시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였다.

6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고 내정자는 어머니가 1946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라는 사실과, 1970년대 미시시피주에서 어렵게 성장한 기억 등을 언급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