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은 중국 여성의 취업률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교가 최근 중국 25개 성(省)의 76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취업 성공률은 아이가 없을 때에 비해 6.6% 감소했다. 또 두 자녀를 출산 했을때 구직 성공률은 최대 9.3%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정부가 세 자녀 출산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현실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된 셈이다. 중국에서는 약 20여 곳의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출산 휴가 연장 및 아동 교육 보조금 등 정책을 차례로 공개해고 있다. 지난달 26일 베이징시는 국가 주는 출산 휴가 외 추가로 60일을 지원하고 남성 출산 휴가도 15일을 의무화했다.
저장성에서는 기존 출산 휴가 158일에서 30일 더 늘린 188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사용이 진급, 임금, 근속 연수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각종 출산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성의 출산이 곧 여성 근로자의 구직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아이를 출산한 부부의 경우 출산 이전 대비 가계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화주과기대가 진행한 조사 결과, 한 자녀 출산 시 가계 총소득은 출산 이전과 비교해 약 5.6% 감소했다. 둘째 자녀 출산 이후에는 가계 총소득은 한 자녀 출산 때보다 무려 7.1% 이상 하락했다.
중앙재경대학교 경영학과 주페이 교수는 “출산 휴가 연장과 육아 휴직 장기간 사용을 법으로 보장하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여성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정적인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등의 조치로 사용자가 혼자 부담해야 하는 현행 육아 휴직 및 출산 휴가제도의 문제를 정부가 함께 부담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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