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농수산물 개방 관련 ‘한국’ 참고할 듯

최근 민진당의 대승으로 끝난 대만 국민투표에서 미국 관계를 대표하는 미국 락토파민 돼지고기 반대안이 부결되면서 대만은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농수산물 식품 수입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대만이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대만 내 여론이다. 이에 따라 대만은 ‘한국’ 방식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천즈중 농업위원회 주임위원은 21일 현재 세계에서 대만과 중국만이 일본 식품에 대한 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천 위원은 그러면서 “관련 정책은 아직 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5일부터 후쿠시마 등 5개 현 및 도시와 9개 주요 식품 항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그는 국경을 넘어오는 식품에 관한 방사능 검사의 경우 대만의 기준이 국제 기준다 더 엄격하다"며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100% 안전하며 미래에도 국제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근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한국 모델을 참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방사능 잔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산물, 버섯 등 고위험 제품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이름보다 방사능 위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언론 펑촨메이는 경제부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 한국만이 부분 개방만 했을 뿐, 미국, 유럽 등은 전면 개방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한국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버섯 및 수산물을 잠정 개방하지 않고 다른 농산물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방을 하되 엄격한 부분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3년 9월 이들 지역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한 것이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